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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외도의심'...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5년

작성일
2024-02-09 14:04


내연녀의 외도를 의심해 다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14일 오전 부산 중구의 한 길거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내연녀 B(50대)씨와 C(60대)씨를 만나 관계를 추궁하다 C씨의 뺨을 때리고,
철제 의자를 집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날 B씨와 C씨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둘 관계를 추궁했다.
하지만 C씨는 내연관계를 부정했고 같은날 오전 11시 2분께 인근 식당에서 흉기를 가져 나와 C씨의 목과 가슴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C씨는 좌측 성대가 마비되는 등 전치 3주 상당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같은달 4일 0시 57분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해 '죽일려고 칼을 찾으러 간다'거나 '2명을 죽인다'라는 등
B씨와 C씨를 찾아가 살인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취지의 신고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의 신고로 부산 중부경찰서와 남포지구대, 부평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영도경찰서 및 영선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까지 하는 헤프닝도 벌어졌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공격한 부위는 목과 가슴 머리 등 칼로 찌르는 경우 치명적일 수 있는 곳들인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A씨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A씨의 살인 고의는 미필적 고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내연녀 B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C씨에 대한 특수폭행, 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외에도 B씨를 칼 또는 기름 등으로 위협하고,
B씨를 죽이겠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광기에 가까운 집착에 기인한 범행을 반복해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외에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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