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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줄게" 12살 소녀와 성관계한 30대… 집행유예

작성일
2024-02-08 19:42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고 접근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SNS에서 당시 12살이던 피해자 B양을 처음 알게 된 후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B양은 당시 A씨에게 자신을 15세로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서울 강서구의 자택에서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대가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어려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가 향후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죄는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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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

  • 2024-02-11 17:53

    미친 새끼야
    아니 좀 먼지나게 신명나게 맞아야 겠다 d져불게


  • 2024-02-11 17:59

    담배를 재신 구매 해줄 이유가 뭐가 있고 미 성년자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 받아야 하며 건강하게 보호 받아야 하고 아직 성장기인 아이가 중독성으로 한번 피다가 변질 될수도 있다 어릴때부터 피면 건강 악화는 물로장기적으로 흦련 하면 나중에 끊긴 더 어렵고 애초에 담배는 명목상
    성 폭행 유도를 위한 핑계인거고 제발 모르는 사람 만날때 경계 좀 해 줘요 요새 세상에 인간이 제일 소름이고 무서운 세상인데 정말.... 그리고 저 미친 새끼 먼지나게 신명나게 패 버려야 됨 의도가 불순하고 드럽네


  • 2024-02-11 18:25

    담배를 대신 구매 해줄 이유가 뭐가 있고 미 성년자는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 받아야 하며 건강하게 보호 받아야 하고 아직 성장기인 아이가 중독성으로 한번 흡연 하다가 변질 될수도 있다 어릴때부터 피면 건강 악화는 물론 장기적으로 성인 넘어서도 흡연 하면 나중에 끊긴 더 어렵고 애초에 담배는 명목상
    성 폭행 유도를 위한 속림수 덫인거고 제발 모르는 사람 만날때 경계 좀 해 줘요 인류의 탄생 및 생태계 역사상 인간이 얼마나 순수함을 잃고 추악 하게 변질될수 있는지
    제일 소름이고 무서운
    잔혹한 현실의 세상인데 정말.... 부모가 잘 교육을 했어야지 모르는 사란과 만남 및 먼저 접근 경계 예의 주시 하라고..
    그리고 저 미친 새끼 먼지나게 신명나게 패 버려야 됨 의도가 멸밷히 불순하고 드럽네 애가 너무 순수 하고 물정 모르는규나 ㅠㅠ 아는 나이 많은 이모로써 속상하네;;;;;


  • 2024-02-11 18:26

    담배 구매 할 힘도 사연도 있다면 흡연 할 여력도 없는거다ㅡㅡ 어디서
    되도 않는 개 수작이야


  • 2024-02-11 18:32

    흡연 할 힘도 여력도 없는데 왜 흡연 하며 게다가 미 성년자보고 담배 구매 해 오라고 ? 너무 의도사 분명하고 확실하다 성인 여성은 덫에 걸리는 경우가 드물테니... 최악이네


  • 2024-02-12 20:27

    강간범들의 천국이네 집유라니 에라이 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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