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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출 감축해도 미국 경기 흔들리지 않는다”

작성일
2023-05-31 09:52
NYT “낮은 실업률과 추세 이상의 인플레로 흡수 가능”

연방 정부의 지출 감축으로 인해 미국 경기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9일 보도했다.

NYT는 현재의 낮은 실업률과 추세 이상의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야당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합의한 심하지 않은(modest) 예산 감축을 미국 경제가 잘 흡수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미국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직전까지 간 2011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 간 감축 때보다는 덜 제한적이다.

현 경제 또한 이들 감축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 훨씬 더 나은 상태라는 것이다.

이달 초 바이든 대통령도 팬데믹 속에서도 지난 2년간 성장이 지속해온 만큼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떤 식으로 타결되든 경기침체(economic downturn)를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2011년 당시 회복에 피해를 준 것과 같은 사태를 초래할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 경제정책 차관보직에서 올해 초 물러난 벤 해리스는 “수개월간 이번 협상에 따른 경제적 여파를 걱정해 왔지만, 거시적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에 말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 간 합의는 2024년까지 2년간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2024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을 두고 있다.

또 여기에는 푸드스탬프 등 일부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자를 상대로 근로 요건을 강화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한편 코로나19 예산 관련 미집행 예산을 환수하는 등 공화당 측 요구도 반영됐다.

하지만 이번 합의 내용은 의회 내 가장 진보적인 의원들과 가장 보수적인 의원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고 NYT는 전했다.

공화당 대선 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번 합의 뒤 “앞으로 1년 반 동안 4조 달러를 늘리는 것은 엄청난 지출”이라면서 “우리를 좀 더 나은 상황에 놓기에는 매우 부적합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단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과 미국 상공회의소, 전미제조업자협회(NAM) 등 미국 재계는 타협안을 환영하면서 관련 법안의 의회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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