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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장난전화 '936번' 한 20대.. 실형

작성일
2023-01-24 05:50


112에 무려 936번이나 장난전화를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최근 위계 공무집행 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등의 혐의로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8월 유심칩을 제거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해 허위신고하거나 시비를 거는등 경찰 업무를 방해해왔다.
그는 "시민이 우습냐, 정신교육시킬 곳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등의 언행도 일삼았으며
아무 말도 없이 끊는 등의 일도 자행해왔다.

또한 지난해 7월~9월엔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 "아래층 소음이 심하다"등
5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해 경찰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수개월 동안 수백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하고,
허위신고를 받은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해 현장을 확인하고 탐문하도록 해
위계(속임수)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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